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항공전략(The Aviation Strategy The Aviation Strategy)를 채택한지 3개월 만에 첫 번째 결과를 달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7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중국 및 일본과 ‘양국간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ir Safety Agreements)’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수여했다. 동 BASA는 항공안전을 세계로 확장시키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걷어내어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유럽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U 교통집행위원(Commissioner for Transport), 비올레타 불크(Violeta Bulc)는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BASA는 유럽 기업들에게 항공의 두 핵심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에서 무역의 증가는 EU의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위원장이 내세우는 우선순위인 성장과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 협정은 새로운 전략의 일부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도전적인 항공 대외정책의 한 기둥이다. 2016년에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핵심국가들과 포괄적인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유럽의 글로벌 연계성(Connectivity)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U는 이미 미국, 브라질, 캐나다와 양자간 항공협정(BASA)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2016년에는 불크 집행위원이 특히 BASA 협상을 위해 중국과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항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BASA는 그 내용에 따라 양국간 인정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부문별 실질적인 국제표준 이행에 대한 신뢰 하에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공항운영,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업계의 수준을 개선할 것이다. 특히 EU는 중국의 항공시장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번 BASA 협정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나 행정업무를 제거하고, 비용감소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항공분야에서 이들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EU와 중국 및 일본간의 BASA 추진은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배경
  항공은 경제성장, 일자리, 무역 및 유럽연합의 이동성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쉽 위치도 강화시킨다. 유럽연합의 항공부문은 직접적으로 140만~2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적으로는 480만~5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에서 항공분야의 직접적인 기여를 GDP로 보면 1,100억 유로정도이며, 반면에 여행을 포함한 전체 영향력을 따져보면 약 5,100억 유로가 된다.
  BASA는 항공인증, 항공부품의 시험 및 정비, 항공운항,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항공교통 관리 및 공항 등 항공 안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EU와 3개 국가에서 서명하였다. 중복된 관리업무는 제외시키고, EU와 세 국가에게 공동 안전인증을 발급한다. 이는 항공기의 처리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협력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 세계 상품기준을 일치시키는데 기여한다.
  2015년 12월 7월에 항공전략의 일부로써,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가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중요한 항공제조국가들과 BASA 협정을 협상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연합의 28개 체약국은 현재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하여 유럽 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상은 곧 시작될 것이다. 위원회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 항공교통의 약 40%를 차지하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 중의 하나이다. 2013년 이래, EU와 중국은 그들의 항공 관계(the newly launched aviation partnership project 등)를 중요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항공전략의 일부로써, 유럽위원회는 중국과 포괄적인 항공협정(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시장 접근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유럽의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명확한 규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매년 720만 명 이상이 EU-중국 사이를 여행하고, 중국은 EU 밖의 시장에서 11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일본은 매년 500만 명의 여행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밖의 시장에서 16번째로 큰 시장이다.

※ 참고자료
(1) http://www.easa.europa.eu/newsroom-and-events/news/eu-launch-negotiations-china-and- japan-new-safety-agreemetns
(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661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