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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Aviation Issue #5] ICAO와 UNOOSA는 왜 만났을까(도전과 기회)

  • 이름 미래전략본부
  • 작성일 2016-06-03
  • 조회 2857

  2004년에 있었던 Ansari X-prize의 첫 시상 순간은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도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고, 그 순간도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다. Ansari X-prize의 주제는 ‘3인으로 2주에 2번 지구에서 100km 고도를 돌고,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후로 세계 각지의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일반인의 우주비행은 물론 그 다음 단계를 도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인 자격조건 등 그 의미에 대하여 지난 십년간 여러 기관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논의해 왔으나 구체적인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증가하는 산업 책임, 보험 관련 사안, 승객의 권리 등등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당국 또한 안전 문제, 허가 및 인증 조건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제 민간항공과 우주활동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의 우주업무사무국(OOSA)도 상기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 OOSA의 오트말 국장과 ICAO 항행국의 그레이엄 국장이 준 궤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상기 심포지엄은 2015년 3월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 3월에는 두바이에서는 제2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공동 심포지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이들이 항공과 우주 분야는 그동안 각각 매우 성숙하고 오랜 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두 분야 사이의 공통부분에 놓여 있는 성공의 길을 함께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열기에 앞서, 상기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대표 국제기구인 ICAO와 UNOOSA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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