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공 탄소 배출 2%선을 지키고자하는 항공경영 문제를 돕고자 시장기반조치(MBM, market -based measures)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법에 동의해 줄 것을 각 정부에 요청하였다. IATA는 또 기후 변화에 대한 항공 산업체의 전략의 네 가지 기본 부문에 정부와 산업체가 공개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신기술 개발에 투자, 더 효율적인 운용, 더 좋은 인프라 및 긍정적인 경제 조치 또는 MBM). 항공의 가치체인인 항공사, 공항, 항공항법 서비스 제공자 및 제작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3대 연차 목표에 아래와 같이 동의한 바가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글로벌 산업체들뿐이다.
   “2020년까지 연료 효율을 연차적으로 1.5%개선,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성장(탄소중립성장)으로 배출(CNG2020),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EU의 배출거래제도(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는 MBM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데 방해물이었다. 현재 각국 정부는 ICAO가 다가오는 총회에서 글로벌 해법에 동의하는 데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체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CNG2020 (capping emissions with carbon neutral-growth from 2020)을 달성하려는 부담을 공유하는 공정한 방안을 찾음으로써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ICAO가 제시하는 대안은, ① 탄소 상쇄, ② 소득발생요소가 있는 탄소저감 그리고 ③ 전 세계 배출거래제도 세 가지이다. 정부의 관심은 ETS(배출거래제도)에서 항공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이고 법역 외의(그 법이 제정된 국가 밖에서도 유효한) 계획에 유럽의 뒤를 좇아 기한을 연장하는 MBM(시장기반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MBM보다 항공 탄소 배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은 기술, 운용 및 인프라의 진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지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와 항공 교통관리상에서의 기술상의 진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breakingtravelnews.com/news/article/iata-aviation-needs-a-global-agreement-on-market-based-measures/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상호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