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주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강력한 우주 선진 국가이다. 1960년대 초에 우주개발에 착수한 프랑스는 1965년에는 발사기술의 자립을 토대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여, 세계 6번째로 Asetrix 발사에 성공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ESA(유럽우주청, European Space Agency)의 아리안 로켓을 개발 및 생산˙운영하는 세계 최초 회사인 Arianspace사를 설립하였고, 1982년 6월에는 프랑스 우주비행사가 서유럽 최초의 우주인으로 러시아 우주정거장 Salyut를 방문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독립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우주개발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아리안 로켓 개발 등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우주활동은 국립우주연구센터인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ESA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주요 국가 프로그램은 CNES가 민간 우주프로그램 수행자 및 국방 우주시스템의 주계약자로 활동하고 있다. CNES는 프랑스의 우주정책과 관련한 예산의 입안 및 집행, 관련기업의 지원, 주요 우주사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우주시스템의 운용 등 기능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우주개발 활동은 장기적인 예산감축과 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일련의 위기로 침체를 겪기도 하였으나, 2005년 4월에 프랑스 정부가 CNES와 6년간의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주의 예산 및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약은 2010~105년으로 갱신되었으며, 프랑스 민간 우주정책을 대표한다.

민간 및 국방의 양 부문에서 우주에 대한 야심을 여실히 추구해 온 프랑스는 CNES 임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거쳐 민?군을 통합, 우주개발 사업의 일원화를 꾀하여 왔다. 과학계획 및 대형 기반계획은 ESA 프로그램을 준용하며, 통신?지구관측 등 상업응용 관련 비군사용 계획은 국내계획에 포함되어 왔다. 국방 우주계획으로는 유럽 최초의 정찰위성 Helios-1A('95.7)와 Helios-1B('9.12)가 대표적이며, 그 외 군사통신중계기 시라큐즈가 민간의 정지궤도 통신위성에 계속 탑재되고 있다.

국방 우주정책에 있어서 프랑스는 2008년에 이어 2013년 “국방 및 국가 안보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전지구적 접근(global approach)을 5개의 전략적 기능(보호, 인지, 예방, 억제, 조정)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 인프라의 필수요소로서 우주를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부터 우주관련 정책과 운영 및 프로그램을 국방참모총장이 직접 관장하는 합동우주사령부(French Joint Space Command) 아래 두었다. 공군은 합동우주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우주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령부는 프랑스의 국방 우주자산의 사용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타 기관 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 통합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접 국가들과 재정 및 기술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통신위성과 관측위성 등 두 개의 차세대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우주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우주자금과 지속적인 정치 공약 등의 든든한 지원 아래 유럽에서 지도자적 위치로 발전해 왔다. 발사체, 발사장 운영, 위성운용 및 위성활용 분야 등에서 최신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는 우주관련 제조업에서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억 유로를 달성하여 프랑스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CNES는 이러한 프랑스 우주산업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업계에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집중(swarming)”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우주활동 주체(space players)의 지위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2013년 9월에 정부-산업간 우주 조정위원회인 Cospace(the Government-Industry Space Coordination Committee)를 고등교육연구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Table 1. 프랑스 우주관련 주요 경제지표

1. 우주 거버넌스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부 산하의 CNES를 주축으로 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용 우주기기 연구개발은 국방부와 예비조사를 통해 군수사업청(DGA), 우주항공연구기술국(ONERA)과 CNES의 협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감지 등과 같은 기상관측의 우주기기 연구개발은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자원부의 기상국, 비군사항공총국과 CNES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Fig 1. Space Governance

2. 국가 우주예산

2013년도 프랑스 국가 우주예산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22억 유로($29억)이며, 이중 민간부문이 85%를 차지함. 2011년에는 24억 유로($34억)로 최고점에 찍었으나, 최근에는 국방의 경기변동과 국내 민간예산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민간 우주예산은 지난 5년에 걸쳐 점차 증가(연평균성장률 2%)하여 2013년에는 약 18억 유로($24억)로 책정되었으며 국가 우주프로그램(52%), ESA 분담금(46%) 및 EUMETSAT(2%) 등이 포함된다. 국가 우주프로그램은 발사체(35%), 기술개발(14%), 지구관측(14%) 등의 활동이 주도하고 있다. 

Fig 2. 프랑스 정부의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출(2003-2018) 

국방 우주예산은 2012년의 약 4억 3,500만 유로($5억5,800만)에서 3억 8,400만 유로($5억600만)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주보안(CERES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이 지연되면서 2013년도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Fig 3. 프랑스의 2013 우주지출 분석 (Total €2,216M)

프랑스는 ESA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 2005~2010년까지 ESA에 기여한 분담금이 6억 8,500만 유로로 동결되어 있어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를 청산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ESA와 2015년까지 분담금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도 프랑스의 ESA 분담금은 총 8억 3,800만 유로(2012년 대비 9% 증가)였으며, 주로 발사체(46%), 우주과학 및 탐사(13%), 지구관측(13%) 등이 배정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Arian-6 개발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여국가로써 ESA 분담금이 향후 5년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응용분야별 ESA 분담금 

※ 참고자료:

[1]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14

[2] Annual Report, CNES, 2012

[3] CNES Ambition 2020, 2013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