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유럽 우주산업의 중심역할 수행) 프랑스는 장기간 우주분야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우주분야 기업 육성 등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 우주산업의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함

   - 프랑스가 유럽 우주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유럽 우주 정책의 통합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ESA 회원국과 비유럽 국가의 우주기술 활용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우주기술 활용서비스 개발 가속화) 우주산업을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우주정책의 우선순위로 둠

   - 우주분야를 경제성장,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유망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프로그램(PIA)에 포함시켜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출로 인한 우주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500만 유로 투자 예정

   - 응용프로그램 및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주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부품소재 R&D 수행 및 규정 마련

   - 공공 사용자에 의한 초기 구매계약이 서비스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주기술 산업화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가 우주산업의 구매자 역할 수행 

□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 추진) 사업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CNES 소속 연구자와 산업계 종사자로 팀을 구성하여 Research & Technology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산업계의 지식 및 기술, 니즈가 반영된 기술개발 추진

   - CNES는 Technical Competence Centers(TCC)를 설립하여 우주에서 사용되는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주분야와 우주활동의 다른 분야(항공 우주, 방위, 자동차 등)에 관련된 프랑스 및 국제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프랑스 우주산업은 대기업과 더불어 약 100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하고 있고 약 12,000명이 종사하고 있음.

1) CNES의 산업/기술 정책

□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정책 (Upstream; how to help industries)

   - 국가 프로그램과 ESA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경쟁력 지원

   - R&T 예산과 dedicated demonstrators를 통해 산업 혁신 도모 

   - 산업체 지원 프로그램; CNES 프로그램의 고강도 산업 경쟁력

   - 국가 역량 및 CNES의 국제 협력(수출 지원)을 통한 생산성 지원 

   - 국내 프로그램 및 유럽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선호도 증진 

   - 유럽 레벨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산업 서비스 정책 (Downstream; Service Industry) :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지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정책 상의 우주 역량 및 자산 증진

   - 새로운 이용자 네트워크

   - 시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의 프로모션

   - 우주 데이터 접근 지원

   - 제품 및 서비스개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CNES의 전문지식과 기술 플랫폼을 공개하여 기술 장벽의 극복 

□ 중소기업 정책 (SMEs)

   - R&T 예산의 20%를 중소기업 지원에 할당

   - 우주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의 스핀온 수용

   - CNES 계약 절차의 간소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도모 

   ※ CNES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ESA BIC 네트워크 및 CNES 지적재산권/기술이전을 통해 Business incubating 주도

   - 중소기업 전략/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

2) R&T 프로그램(Research and Technology Programme)

[그림 ] CNES의 R&T 프로그램

□ CNES는 미래를 대비하는 일환으로 R&T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이 전략은 기술적인 접근으로, 기술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임. 

□ R&T 프로그램은 우주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아우르며, 다양한 연구기관(CNRS, 대학교, CEA, ONERA) 및 산업체(주요CN업체들과 OEMs, SMEs,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연구 활동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며, R&T 프로그램은 ESA 및 EU의 기술 프로그램과 일치함.

3) 시연 프로그램(Demonstrators & Strategic components Programme)

□ 예비 조사 연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O/A에서 얻은 결과는 검증사항을 확인하고 규명함 

□ 이러한 검증을 통해 미래에 도전할 만한 응용기술로 우선순위가 선정됨. 

□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함. 

[그림 ] CNES의 검증 프로그램 

4) CNES의 지적재산권 보호 모델

□ CNES는 계약서와 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지적재산을 유지 및 보유함 

□ 계약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가치 있는 지적재산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발명에 대한 권리와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일부로써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CNES와의 계약한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Capitalization Form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계약자들이 첨단 지적재산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임

□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파는 계약자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함

5) CNES의 기술이전

□ CNES는 240여개의 특허와 수십 개의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5개의 특허가 공동소유이며, 90건의 라이센싱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임

   - 공동소유 특허의 공동소유자는 대학 28건, 중소기업 21건, 대기업 6건임

   - CNES의 특허는 주로 위성시스템, 통신, 전자제품, 소재산업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광학, 기계, 에너지, 바이오 분야 등에 응용됨

□ 기술이전 전략 : 특허 포트폴리오 추진  

   - CNES의 가상 쇼케이스 보호 및 즉시 양도 기술

   - 인터넷 및 인트라넷 데이터베이스에 매력적인 기술 제안 표시

   - CNES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산?학계에서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CNES 기술의 잠재적 재사용 및 다양한 제안 수용 가능

   - 기술이전 살롱의 참여

   - 새로운 기술 제공 및 기술이전 성공사례에 대한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 내부 및 외부 기술이전

   - 내부 기술이전은 ①특허의 잠재적인 응용프로그램의 식별, ②시장, 경제적 잠재력의 플래시 연구, ③관심 기업 검색, ④계약라이센스 성립, ⑤기술성숙, proof-of-concept,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 과정으로 진행

   - 외부 기술이전은 가치평가 전문회사(CEA Valorisation, Bordeux TechnoWest 등)에 지재권을 위임하여 개발전략을 제시, 관심기업 검색 및 라이센스 계약 진행.

□ Proof of Concept 프로그램

   - 우주 기술에서 파생된 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평가함으로써 기술 및 비즈니스 개념의 발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

   - 프로젝트 리더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며, 비우주 분야에 우주기술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평가위원은 CNES 소속 50%, 외부 소속 50%로 구성.

□ 프로젝트 타입

   - Technology maturity와 Pilot Studies의 2가지 타입의 프로젝트로 구성.

          · Technology maturity 프로젝트는 CNES의 IP의 가치화를 위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모색하고, 프로토타입 개발.

         · Pilot Studies는 CNES의 IP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우주 데이터 및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시연(demonstrate).

   - 프로젝트의 채택은 기술성, 제안자의 역량, 사후 프로젝트 개발 계획, 프로토타입의 완성도, 경제적 영향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함.

□ 기술이전 대표성과

   - CNES에서 개발하고 육성된 기술이전의 목적으로 2개의 회사를 설립함

          · Angeo: 시각장애자를 위한 EGNOS 기반의 안내장치(guidance system) 설계 및 유통

          · Blue Planet: 혁신적인 eCorce Earth-observation System의 시행을 위해 설립

   - 공동소유 특허를 포함하여 47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34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CNES 보유 특허의 보완적 연구 및 proof-of-concept 연구에 착수함

□ Spin-off 효과

   - 우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자통신, 위치항법, 내비게이션과 위성영상 등의 신사업 분야의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1유로 투자 당 20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 (16,000개의 일자리 및 30억 유로의 수익 창출)

※ 참고자료:

[1] Profiles of Government of Space Program, Euroconsult, 2014

[2] Annual Report, CNES, 2012

[3] CNES Ambition 2020, 2013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