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미국은 ‘50년 말~’70년 초와 ‘90년대 초에 대통령 산하 국가(항공)우주 위원회를 설치·운영 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 1958~1973년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 (NASC)
     * 위원장: 대통령(이후 부통령으로 변경),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 냉전 시대 러시아와의 우주경쟁을 위한 아폴로 달탐사 등을 추진하던 당시에 운영

 ○ 1989~1992년 : National Space Council (NSpC)
     * 위원장: 부통령,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 부시(H.W) 대통령 시절 설치·운영, ‘우주탐사구상’(Space Exploration Initiative) 및 분야별 우주정책 수립 (상업우주정책, 국가발사체전략, 원격탐사정책)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NASA와의 갈등 등으로 폐지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흡수됨 

□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민수·군수·상업 분야 우주개발 총괄 조정을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우주위원회 재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나, 당선 후 이행되지는 않음
     * “Advancing the Frontiers of Space Exploration”(오바마 우주분야 공약집, '08.10.28)

 ○ 대신 부처간 우주정책 위원회(Space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Space IPC)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을 실시
   - 참고로 이와 유사한 부처간위원회가 1981~1989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과 2001~2009년** 부시(G.W) 대통령 시절에도 운영된 바 있음 
    * Senior Interagency Group on Space: SIC-SPACE) (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Space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SPACE PCC) (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미국의 우주 관련 최고 정책 결정은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며, 민수분야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군수분야는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주로 담당함

※ 참고자료
1) 미국 죠지워싱턴대학(GWU) 우주정책연구소(SPI)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