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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GPS 재머에 대한 FCC의 대응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1-11-18
  • 조회 6639

GNSS 신호에 대한 간섭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 Wi-Fi, GPS 신호 등을 재밍하기 위한 기기들을 공급하는 온라인 상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10월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215개 이상의 무선 통신 재머를 판매해 온 12개 주의 온라인 상점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중 약 80개의 기기는 GPS 신호에 대한 재밍 기능을 가지고 있다.

FCC는 온라인 상점들에게 미국 영토 내에서 재밍 기기의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기기 제조사 등의 제품 공급책, 웹사이트 등의 유통 경로, 매상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재밍 기기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시정 조치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각 위반에 대해 $16,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하루에 $16,000 이하의 벌금을 최대 $112,500 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InsideGNSS (2011년 11월 1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insidegnss.com/node/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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