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향우 5년에 걸친 미 국방성의 흐름을 정하는 전략적 지침을 소개하는 “방위예산의 우선순위와 선택”에 GPS(Global Position System)의 현대화는 재정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다.

우주 시스템은 미국의 감시, 통신, 위치결정과 네트워킹 능력에 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GPS 개선, SBIRS(Space Based Infrared System)과 AEHF(Advanced Extremely High Frequency 위성사업을 위한 재정은 다음과 같은 예산의 향배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미국방부의 예산 지침은 10년간의 전쟁을 포함하는 변하는 기술 및 지정학적 환경과 국가 안보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지난해 미의회에서 통과된 10년에 걸친 4500억 달러규모의 미국방성 예산 삭감을 포함하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미국방성의 2013 회계연도(FY13)의 전체 예산요구는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을 위한 해외 비상 가동(OCO :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을 위한 추가 비용 884억 달러를 포함하여 5250억 달러이다. 현재 2012 회계연도(FY12)의 1150억 달러와 5310억 달러에 비해 삭감된 규모이다.

단기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FY13 DoD 예산은 2001년도와 비교하여 약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새롭게 공표된 계획에 따라 DoD 예산은 FY17에 611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Inside GNSS(2012년 1월 26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http://www.insidegnss.com/node/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