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구 저궤도 상에 존재하는 큰 우주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기술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주 쓰레기들로 인해 결국 세계 우주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지난 10월 30일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새로운 우주 쓰레기의 발생이 줄도록 만든 규약을 모든 우주개발국가들이 따른다고 해도 유/무인 우주활동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큰 우주 쓰레기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노력이 없다면 유인 우주비행 및 위성 발사의 위험이 증가해 앞으로 이와 같은 우주 활동이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양단의 어느 국가도 현재 우주이용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문제의 심각성과 행동의 지연 사이에 모순이 있으며, 아무도 재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우주 쓰레기 제거 및 궤도상 위성 서비스 관련하여 하루 일정의 이 컨퍼런스는 미국의 Secure World Foundation과 프랑스의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에 의해 주최되었다. 컨퍼런스에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 ESA)의 대표뿐만 아니라 우주법 및 우주산업 전문가들도 참석하였다.

   현재 UN 우주법에 따르면 그 물체가 우주 쓰레기 이던 아니던 간에 우주 궤도상의 모든 물체에 대해 원 소속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 궤도상의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 전에 우주 쓰레기 소유국에 통지해야 한다. 일부 우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주 쓰레기의 제거에 앞서 그 소유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많은 국가들에 존재하는 기술유출 방지법에 의해 우주 쓰레기 제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물체에 대한 랑데부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에 의해 추적되고 있는 지구 저궤도 우주 쓰레기 가운데 50개의 크고 위험한 우주 쓰레기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갑자기 고장난 유럽의 8톤 급 환경 감시 위성인 Envisat도 포함된다. 미국과 유럽은 우주관련 유럽규약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이 규약이 자국의 이익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미개발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또한 이 규약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유럽과의 계속적인 협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 규약은 제안된 지 6년이 지난 2013년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규약은 우주 쓰레기 제거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제안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이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spacenews.com/civil/121031-removal-key-space-junk.html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수희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