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백악관은 2010년 6월 28일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에서 타국의 GNSS 서비스들이 “GPS의 탄성(resiliency)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주 관련 활동을 위해 국제 협력에 좀 더 의존하고 “경쟁력 있는 자국내 산업들의 세계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오바마 정부의 의도를 강조한 이 문서에서는 “타국 GNSS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촉진, 미국 산업을 위한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들을 재확인하였다.

자국내 우주 관련 활동 중 GPS의 위상을 보여주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수백마일 위에서 회전하며 인치 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성들, 또는 세계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이전에 없던 통신 시스템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서는 미국 정부 부서와 기관들에게, GNSS와 지리정보 상품 및 서비스, 지구 과학 및 관측, 환경 감시, 재난 방지 및 구호, 탐색 및 구조 등의 관련 분야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새 정책에서는 2004년 12월 국가 안보 지시에서 나타났던 종전의 지침과 현격하게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전의 문서에서는 GNSS 관련 문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쉽에 대해 좀 더 일방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우리의 정책은 우주에서의 우리의 책무와 책임이 최근의 수십 년 간 변해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협동을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우주 정책 담당 Peter Marquez와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실의 Damon Wells의 주도로 정부는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의 우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재조사를 1년 전 시작했다.

GPS와 GNSS에 관련한 최신의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주 기반 위치, 항법, 시간 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미국은 GNSS의 서비스, 제공, 사용에 대한 리더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 GPS 및 정부 제공의 보강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전세계적 접근을 ,평화적인 민간 사용을 위해, 직접적인 사용자 비용 없이 제공한다;

- 타국의 GNSS 제공자들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고려, 민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명성 제고, 미국 산업에 대한 시장 접근 허용을 권장한다;

- 공개된 성능 기준과 인터페이스에 부합하고 민간 및 국가 안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GPS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한다. 타국의 위치, 항법, 시간(PNT) 서비스는 GPS의 탄성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GPS에 위협적인 간섭을 검출, 완화하고 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국내 역량을 투자하고 국제 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기반시설, 핵심 자원, 임무 핵심 기능을 위한 중복 또는 대체 시스템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구축한다.

※ 본 기사는 insidegnss.com(2010년 6월 28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 출처 http://www.insidegn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