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1987년부터 일련의 입법 패키지(package of legislation)를 통해 유럽 단일항공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즉, 1987년 이전의 EU 회원국 간의 항공교통 서비스는 각국의 독립적이고 보호주의적 법제도에 따라 규제되었다. 1987년 7월 수립된 ‘1단계 패키지(First Package)’는 기존의 법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항공사들의 새로운 요금 도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1990년 7월 ‘2단계 패키지(Second Package)’는 EU 항공사들에게 국적국과 EU의 회원국 간에 승객 및 화물을 무제한으로 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1992년 7월 ‘3단계 패키지(Third Package)’는 EU 항공사들의 운용 허가요건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첨부파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