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3월에 드디어 소형(고정익)항공기에 대한 인증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는 보도1)가 나왔다. 소형(고정익)항공기란 미 연방항공규정(FAR) Part 23에 해당하는 최대이륙중량 19,000파운드(약 8,600kg) 이하, 최대 탑승객 수 19명 이하인 고정익 항공기를 말한다.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소형항공기급에 대하여 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를 비롯한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진 현대의 신기술을 수용하기에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제정된 인증 기준이 매우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8년에 연방항공청과 관련 산업계가 모여 인증절차연구반(Certification Process Study)을 만들고 개정 권고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는데, 2010년에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대중들과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1년에는 Part 23(소형항공기 인증 기준) 재조정 항공법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서 마침내 2013년에 권고안이 제정되었다. 2013년 중에는 의회의 법률적 뒷받침이 추가 되어 소형 비행기 재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인증 법규를 본격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 드디어 올해(2016년) 3월에 추가 공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입법예고 형태로 공개 된 것이다. 2008년에 시작한 일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을 만들고 가다듬은 결과가 8년이나 경과한 올해에 드디어 완성에 가까워 진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의 급한 성미를 기준으로 보면 소형비행기 인증기준을 하나 바꾸는 데에 국회의원이 두 번 바뀌고 대통령도 새로 한 번 바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세계 항공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라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형 비행기의 인증 규정 개정의 두 가지의 골자는 기존의 중량과 추진장치 구분에 기반한 규정에서 성능과 복잡도에 기반한 규정으로 인증기준을 재편하는 것과 기술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설계의 복잡성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처럼 미리 문서화 해놓은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기준(Consensus Standards)을 따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1. 성능 기준과 내추락성(Performance Standards and Airplane Crashworthiness)
  내추락성과 관련된 규정이 성능 기반 안전기준으로 바뀌게 된 이번 규정의 좋은 예로 언급되었다. 과거의 규정에서는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개별적인 구성품들에 대한 안전 요건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개별 구성품이 아니라 항공기 전체의 안전성 성능이 요구되고, 내추락 시험을 하는 방법에도 융통성이 부여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기발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2. 조종력 상실 대응
  소형항공기 조종사들의 치명적 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행장 장주와 저고도 비행에서의 실속과 추락 즉 조종력 상실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인증기준이 제정되었다. 실속을 감지하거나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3. 결빙(Icing) 인증 기준
  소형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각한 결빙조건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다. 심각한 결빙 조건에서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결빙 조건을 미리 감지해서 그런 조건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 고시된 인증기준안을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FAA 홈페이지(http://www.faa.gov/regulations_policies/rulemaking/recently_published/)에 링크된 원문2)을 받아 볼 수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Pia Bergqvist, “FAA Releases Part 23 Rewrite Plan,” FLYING Magazine, March 11, 2016  (http://www.flyingmag.com/faa-releases-part-23-rewrite-plan)
2) DOT/FAA, Federal Register /Vol. 81, No. 49/Monday, March 14, 2016/Proposed Rules
  (https://www.gpo.gov/fdsys/pkg/FR-2016-03-14/pdf/2016-0549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