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요 약   
    아·태 지역에서의 우주선진국인 중국과 일본은 우주분야에서의 경쟁자라고 말 할 수 있다. 2003년 중국의 유인우주선 프로그램과 2007년 ASAT(Anti-satellite Weapon : 위성격추무기) 시험은 잠정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우주경쟁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우주경쟁은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 국위선양 경쟁, 둘째 : 군사력의 경쟁, 셋째 : 국제서비스 경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일 양국간의 우주정책의 목표, 형태, 논리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 국가가 우주에서의 추진방법에 대한 이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국위선양과 군사력의 경쟁 분야에서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역내에서의 리더쉽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APRSAF(Asia-Pacific Regional Space Forum :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PSCO(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 아?태지역 우주협력기관) 등 두 개의 유사한 지역 우주협의체는 이러한 경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주경쟁 리더쉽은 국위선양과 군사력의 경쟁 보다 셋째분야인 국제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1. 서 론 
    중·일간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주경쟁은 일어나고 있으며,  양 국가는 2007년에 우주탐사를 위하여 자력 위성을 발사였다. 이들 탐사의 유사한 기능과 성격은 달에 도달하기 위하여 역내에서의 상호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유인우주프로그램의 성공은 세계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또한 일본이 자동유인 우주역량을 발전시켜 중국과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경쟁은 중·일 양국가가 냉전시대에 미·소 양국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하였던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아시아 지역간의 군사적인 경쟁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일본이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우주정책을 수정하였을 때, 많은 학자와 평론가들은 일본이 군사우주활동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우주정책은 완전한 평화목적 개념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고 일본 우주산업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였고 아울러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강국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긴장과 마찰을 보다 높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아시아 지역에서 우주개발역량을 발전시키는 다른 나라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다. 인도가 이들 국가중 일부분이 되지만,  특히, 인도 우주정책은 국내 우주인프라 구축에 보다 초점을 둠으로써 역내 영향력이 미비하다. 중국과 일본이 지역협의체 리더쉽을 갖고 있을 동안 인도는 인도우주청,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 인도 우주개발연구원)가 UN 산하 아.태지역 우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협의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리더쉽의 위치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위성 숫자는 2011년 현재 25개로 중국의 운용위성 69개 보다 적고 일본의 운용위성 23개 보다 앞서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 위성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민간 우주예산 규모면에 있어서 일본은 38.4억$, 중국은 30.8억$, 인도는 14.4억$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우주안보에 관심을 높였지만 인도의 우주안보 이슈에 관한 개입은 지역적 관심보다 더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반면에, 일본은 호주와 함께 아?태 우주기관포럼과 ASEAN 지역포럼을 통하여 우주안보 토론에 아시아 지역국가를 포함하는 지역기반구조를 주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주 강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목표, 근거와 실행에 초점을 두고 영향력에 대한 경쟁 또는 리더쉽이 우주경쟁처럼 이해될 수 있는지 관하여 검토하였다.      

2. 우주경쟁의  구성요소 
    냉전시대의 우주경쟁은 유·무인 프로그램 등 우주탐사  성과에 대한 미.소간의 비공식적인 경쟁으로 볼 수가 있다. 우주탐사 경쟁의 주요 원동력은 대체적으로 기술 능력과 국제적인 국위선양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달탐사 경쟁과 유인우주비행기에 대한 경쟁은 올림픽과 같이 국위선양을 위한 또하나의 비군사적 경쟁의 형태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냉전체제하에서의 우주경쟁은 주로 민간우주활동을 포함한 경쟁이다.
     그러나, 미.소 우주경쟁은 단순히 민간 우주탐사의 경쟁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양 국가는  군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쟁하였다;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발사체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 지구관측, 항행시스템과 기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기술 능력이 군사력 향상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우주역량에서의 경쟁은 민간우주탐사 경쟁만큼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이 부문도 확실히 경쟁으로 간주한다. 우주경쟁은 기술능력만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도 있다. 소련은 인터스푸트니크와 인터코스모스를 각각 만들어 위성통신서비스와 과학 및 유인탐사기회를 우방국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로나스위성항행시스템은 소련이 붕괴된 후 개발되었고, 이들 조직과 시스템은 미국이 보유한 서비스와 함께 냉전시대의 경쟁이었다. 미국은 통신용 인텔세트, 항행용 GPS를 만드는데 주도를 하였고 아울러, 국제우주정거장 “프리덤”을 만들어 동맹국에게 유인우주비행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주경쟁이 3가지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부문은 첫째 : 국위선양 경쟁, 둘째 : 군사력의 경쟁, 셋째 : 국제서비스 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성 : 이옥규 책임기술원(국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