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제정 추진
- 이름 정영진
- 작성일 2013-07-05
- 조회 8245
EU의‘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제정 추진
1) 추진 배경 등의 필요성 증대 군사 활동 규제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
○ 우주운용의 장기 지속가능성, 안정, 안전 및 안보 보장 필요 크기가 작아 추적이 불가능한 방대한 수의 우주물체가 활동 중인 인공위성 및 국제우주정거장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 개발 및 배치로 인해 우주환경에 대한 위협이 증가
○ 자발적이고 실용적인 투명성 신뢰 구축 조치(Transparency Confidency- Building Measures: TCBMs) 마련 필요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
○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하며 단기간 내 안정 가능한 자율적 규범 필요 흠결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 규범 제정이 필요 - 그러나, 조약의 경우 조약문 작성에서 체결 및 발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국가 간 양보 및 타협의 결과 실효성 없는 조약이 될 가능성이 상존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행동규범 제정이 필요
2) 추진 경과 거쳐 2010년 9월 수정안(the revised draft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채택
○ EU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후, 2012년 6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the revised draft for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채택
○ EU는 2013년 5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제1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조정회의(62개국 약 150명 참여)‘를 개최하여 상기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
○ EU는 ‘제2차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 수정안 조정회의’를 2013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 예정
※ 우주활동 국제 행동규범안의 주요 내용(조항 및 요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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