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얼마 전 e-정책정보센터에서 소개하였던 “2014년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 트렌드”에서는 2014년도의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이 2013년도에 이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로는 1) 미국의 국방 관련 우주 예산이 국방부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 주기 등과 맞물려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것과 공공 분야 예산의 감소, 2) 러시아의 우주 예산이 석유 가격 하락에 의한 환율 변화로 인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되면서 약 11%의 감소율을 기록, 3) 세계 정부가 우주 예산에 대해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관리고 있는 점(예산 예측 및 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추진)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상황은 1) 새로운 세계 선도 국가들의 등장, 2) 지역별 리더 국가 등장, 3)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주개발 참여국 등 많은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향후 10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4년도에는 81,397백만 달러로 2014년 66,484백만 달러 대비 약 22%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는 지구 관측 분야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의 견인으로 2014년 11,087백만 달러에서 2024년 13,055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인 우주탐사는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로 인해 2014년 10,759백만 달러에서 2024년 16,088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주요국들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해 2014년 7,447백만 달러에서 2024년 7,932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성 분야는 2014년 5,871백만 달러에서 2024년 5,752백만 달러로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분야 참여 국가는 51개국에서 62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과학 및 탐사 분야는 미국,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2014년 5,877백만 달러에서 2024년 8,599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성항법 분야는 2014년 4,577백만 달러에서 4,777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안보 분야는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2014년 2,043백만 달러에서 2024년 3,406백만 달러로 정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주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2014년 4,115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4,967백만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는 최근 2년간 감소하였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국가 우주개발 예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1: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Analysis of Over 80 Countries andAgencies (Euroconsult, 2015)
자료 2:Government Space Programs : Strategic Outlook, Benchmarks & Forecasts to 2024 (Euroconsul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