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연합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UN COPUOS)는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제를 논의 중이다. 과학기술소위원회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2007)이나 우주에서 원자력 동력원 사용에 관한 안전 프레임워크(2009)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할뿐만 아니라, 몇몇 용어의 개념  상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UN GGE 보고서와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과 비교함으로써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검토한다.

저자 : 안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