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 정부의 새로운 우주개발정책(안)은 우선적으로 사회 인프라를 위한 우주이용의 확대에 따른 우주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국무조정실의 우주정책 전략본부는 자유민주당의 우주정책전략소위원회에 새로운 초안 문서를 제출했다. 문서는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담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자금으로 약 5조 엔의 지출을 수반한다.

새로운 정책의 최종안은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말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3년에 세워진 현행의 우주계획은 2013년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에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을 새로운 우주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안보전략의 중점은 항공우주산업의 촉진과 안보에 있다. 우주계획은 총리의 자문단인 우주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초안은 일본 우주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우주안보의 확보, 우주 민간이용의 촉진, 산업·과학·기술의 강화에 두고 있다. 이 안은 중국의 위성 공격용 무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써 안보를 다룬다.

고도의 정확성을 갖춘 글로벌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구에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Quasi-zenith satellites은 현재의 4기에서 7기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위성에 충돌위험이 있는 우주 잔해물을 감시하는 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수집 위성을 증가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의 로켓 발사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라, 우주산업에 민간부문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활동법”이 제정되어, 로켓과 위성을 발사하는데 민간기업 기술의 안전성과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팀을 이뤄 우주 장비의 구축 및 국제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계획은 일본이 하야부시2 미션과 같은 세 가지의 최첨단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엡실론 발사체를 이용한 5기의 위성 발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의 참여가능성이나 유인 우주 미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비용의 유효성과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mainichi.jp/english/english/newsselect/news/20141031p2a00m0na00400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