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Issue #21] 美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미-일 우주안보협력
- 이름 미래전략본부
- 작성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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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무성 장관, 국방성 장관 및 미국의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은 2015년 4월 27일 뉴욕에서 일-미 안보협의위원회(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개최하고 1997년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1)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새로 개정된 일-미 방위협력지침은 양 국 간의 협력지역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히고,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인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긴 우주방위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은 우주시스템의 회복과 우주상황감시에 협력을 증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양국은 지구관측 위성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상대국의 지구관측 위성의 탑재체를 위성에 탑재해주어 위성이 공격당할 시 일 자위대와 미군은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 자위대와 미군은 조기경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위치 시각정보, 우주상황감시, 기상, 명령통제 및 통신 등 분야의 우주협력을 증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 이 글은 "스페이스 이슈(Space Issue)" 제21호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