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일국제기구(UNIDROIT)와 우주자산의정서
- 이름 정영진
- 작성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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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1.개요 ○ UNIDROIT*는 국가 간 사법의 조화․현대화 및 조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 위치 - UNIDROIT는 국제연맹의 부속기관으로서 1926년 설립되었으나, 국제연맹 해체 후 다자협정에 의거하여 1940년 재 설립 ○ UNIDROIT 회원국은 63개국(2016.6월 현재)으로 우리나라는 1981.1.1. 가입 ○ UNIDROIT 조직 2. 입법 활동 - UNIDROIT의 성문화 작업은 협약(Conventions), 모델법(Model Laws), 원칙(Principles) 및 지침(Guides)으로 구성 ○ UNIDROIT는 설립 이후 약 70여 개의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외교회의를 거쳐 13개의 협약 및 협정 채택 년도 ○ 세 가지 모델법(특정 규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자국 국내법의 일부분으로 입법을 하도록 권고하는 입법 기준) 채택 ○ 두 개의 원칙 채택 ○ 현재, 중재, 은행법, 자본시장, 민사책임, 회사법, 계약, 문화재산, 신탁, 지적재산, 담보부 거래, 운송법, 불공정 경쟁 등에 관한 입법 논의 중
우주자산의정서 1. 개요 ○ UNIDROIT는 고가의 이동장비인 항공기, 철도차량 및 우주자산의 국제적 담보권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담보권협약* 채택('01) - 이동장비 중, 항공기와 철도차량에 고유한 담보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담보권협약 부속 항공기 의정서(‘01)*와 철도차량 의정서(’07)* 채택 *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 Luxembo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 ○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융 거래 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국제담보권협약 부속 우주자산의정서* 채택 추진 2. 채택 과정 ○ UNIDROIT는 우주자산의정서 채택을 위해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초안위원회가 우주자산의정서 초안 작성 ○ UNIDROIT는 총 5차례에 걸쳐 우주자산의정서 정부전문가위원회 개최 - 제1차(‘03.12.15-19, 로마), 제2차(’04.10.26-28, 로마), 제3차(‘09.12.7-11, 로마), 제4차(’10.5.3-7, 로마), 제5차(‘11.2.21-25, 로마) 3. 우주자산의정서 주요 내용 - 우주자산의정서는 총 6장 47개조로 구성 <표는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