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 논문은 전후 일본 항공우주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 항공우주정책이 정관계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집단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형성되어 왔음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작성되었다. 최근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움직임으로, 전후 일본의 항공우주정책의 결정 방향을 “우경화”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많은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항공우주정책의 결정도 단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다. 전후 일본 항공기 산업의 재개와 발전 과정, 우주산업의 전개 과정과 참여자를 볼 때, 산업계의 영향력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이러한 추측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라 할 것이다.

저자 : 최우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