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국의 우주활동은 아주 명확하지 않다. 민.군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 조차도, 어느 기관이 실체로 참여하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다. 군사프로그램이라면 의사결정체계를 간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많은 추측과 추상적으로 중국의 우주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국 우주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추세와 우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1. 잠자는 용의 부상 
     우주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중국 국무원이 우주활동에 관한 최초 백서를 발표한 2000년도에 널리 인정되었다. 이 백서는 중국이 우주에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 가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공식 문서이며, 한편으로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활용과 모든 인류 이익의 증진을 강조하고,  중국의 국가이익과 강점의 보호와 국가발전 전략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이분법은 중국의 우주발전 전략의 많은 부문에서 볼 수가 있다. 한편,  1993년도에 설립된 중국항천국(CNSA)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제도적으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산하에 놓여 있다. 이들 2개의 주요 기관은 국가 정치 분위기와 전략목표에 의하여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비교적 방위업계로부터 자율적이며, 국방당국과 항천국 사이에 약간의 대화와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군부로부터의 자율성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문화혁명기간 동안  주은래 수상은 우주과학자와 기술자를 지식인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군부로 소속을 이관하였다. 또 다른 현편으로, 중국 과학원과 다양한 기술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치 목표로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아울러, 인류를 위한 중국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 백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주활용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오랜 동안 활용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했고,  그 대신에, 정부는 외국업체로부터 실용위성 획득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제수출거래 제한규정은 위성과 우주기술을 군수품목 리스트하에서의 통제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부문은 미국이 제작한 위성과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과 구성품으로 만든 위성은 미국무성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우주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때문에 비미국 제작자가 미국 구성품과 품목의 사용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ITAR(U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규제는 사실상 국제 우주시장으로부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몇 개의 비미국 회사인 탈레스 알레니아사는 ITAR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위성의 아이디어를 고안하였고, 이 위성은 미국제 부품을 사용하지 않했기 때문에  중국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ITAR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위성의 개념은 저렴한 중국발사체를 사용함으로써 고비용 위성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위성의 생산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고,  탈레스 알레니아사는 중국과 비중국 고객을 위한  위성을 생산하여 왔다. 비록 중국이 대부분 통신위성을 수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ITAR는 중국에게 자동적으로 우주기반 하부구조와 서비스를 위하여 점증하는 수요를 공급하는 활용기술에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가져다 주었다.

     2000년 백서에 이어 국무원은 2006년에 새로운 백서를 발간하였고, 이 백서의 기본 목표와 원칙은 이전의 백서와 유사하였지만,  중국 우주프로그램은 특히 일련의 유인우주프로그램의 성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이 백서는 중국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민수 활용과 평화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 부문은  중국 우주정책의 민간 및 평화적 측면의 일환으로 부시 행정부하에서 2006년 미국 국가우주정책의 대응책으로 간주되었다. 미국 우주정책문서는 우주프로그램이 영토와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가 미국 우주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 발간된 최신 백서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비록 그 내용이 이전 백서와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약간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중국 우주정책의 목적은 외기권을 탐사하고 지구와 우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 평화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활용과 인류문명과 사회발전 증진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주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학기술 발전,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데 기여한다.  중국인의 사회. 문화적 지식을 함양하고 중국의 국가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포괄적인 영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국가의 목표와 목적이 공식적인 정책에 포함되었다는 인식을 주었다. 혹자는 이 부문을 역내와 전세계에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주역량을 사용하는 중국 의도의 명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주역량 강화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기여하지만, 이 백서는 명확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책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 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1년 백서는 이들 목표에 대한 논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두 개의 백서의 연속선 상에 있다.

     비록 백서가 민수특성을 가진 중국 우주활동을 강조하였지만, 이 기간 중에는 우주군사역량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임자인 장쩌민과 권력투쟁 후 중앙군사위원회 총책임자가 되자 마자 인민해방군이 2004년 우주에 접근하도록 명령하였다. 인민해방군의 군사역량을 현대화하고 확장에 대한  군사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중국 국방당국은 군사혁명의 개념화에 의하여 추진된 미국 군사역량을 따라 잡기 위하여 위성통신과 항행역량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은 중국이 우주에서의 미국 패권에 반드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만과 같은 주요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높이고 있다.

2. 아시아와 개도국에서의 리더쉽
     중국은 대표적인 개도국의 리더로서 생각한다. 이러한 자화상은 우주정책에 있어서 지역과 세계적인 리더쉽을 추구하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번영을 위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선언을 시도하였고, 모든 국가를 위하여 개도국의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였다. 중국의 국제우주협력은 상호 이익, 평등, 평화적 활용과 공동 발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주요 서방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개도국에 기술노하우와 우주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개도국은 산업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이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우주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그 자신을 이들 국가에 에게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우주사회의 수준까지 양성하는 국가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우주협력기구를 설립하는 중국의 노력에서 엿볼 수가 있다. 1992년 중국, 파키스탄과 태국은 우주기술과 활용협력을 위하여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AP-MCSTA를 만들었고, 한국, 이란, 인도네시아, 몽고, 방글라디쉬 등 아시아에서 많은 개도국을 끌어 들였다. AP-MCSTA의 목적은 우주활용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인력 교육과 훈련은 이 기구의 명확한 목표이다. AP-MCSTA는 환경연구와 보호, 천연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재난 감시와 예방에 대한 원격탐사자료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아.태 지역을 위한 우주기술능력 배양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AP-MCSTA는 정보교환과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자와 기술자, 정책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7차례의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기구가  설립된 이래 수행한  소형 다임무위성(SMMS)사업 협력은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통신과 원격탐사를 목적으로 참여국가는 중국, 이란, 몽고, 파키스탄, 태국과 방글라디쉬이며, 특히, 한국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서명국가로 참여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였지만 직접 소형위성개발에 참여하지는 않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에 학생을 서리대학에 파견하여 소형위성을 개발해왔고, 몇몇 대학은 이들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중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기술이전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AP-MCSTA를 통한 중국의 리더쉽은 APSCO 설립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2005년에  중국, 이란, 몽고, 파키스탄, 태국, 방글라디쉬, 페루는 APSCO 협약서에 서명하였고, 이어 2006년에는 터키가 서명에 참여하였다. APSCO는 AP-MCSTA를 프로그램 재정지원, 데이터 사용과 SMMS 협력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칙을 가진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기구로 변형되었다.  APSCO협약은 ESA(European Space Agency) 협약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APSCO가 우주기술 발전을 위하여 ESA와 같은 국제기구로 발전되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 미국과 같은 경쟁국가 없이 협력구도를 만드는데 리더쉽을 발휘하였다. 또한, 만일  APSCO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다면 중국 장정로켓으로 많은 발사기회와 ITAR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이 리더쉽을 발휘하는 다른 면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상호 협력에 있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지구자원위성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10월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2(CBERS-2)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중국과 브라질 정부는 후속위성에 대한 공동연구와 제작, 데이터 활용시스템에 관한 보충 협정서에 서명하였고, CBERS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유지하여 위성데이터의 활용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나이지리와 함께 통신위성에 대한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에 궤도내 전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2005년에는 베네주엘라에게  궤도내 전달서비스와 관련 지상활용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들 2개 계약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우주기술을 자원공급 확보를 위한 거래카드로 이용하였다. Space News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원재료로 지불하였다. 그러므로, 중국과 자원보유국은 위성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교환하는데 상호 관심이 있다. 국가기반구조를 향상시키는 위성통신 역량을 위한 수요를 가진 국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의 리더로서 자화상을 가지고, 중국은 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이용하였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서비스를 포함한 우주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부가적으로, 이들 계약은 중국 산업역량이 국제상업시장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유인우주프로그램과 더불어 중국 기술의 점증하는 신뢰성이 중국 우주업계가 상업용 발사체 시장에 진입하는데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3. 2007년 ASAT 시험
     결국, 2007년 자국의 위성을 격추한 중국의 실험과,  이러한 실험이  중국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의 의사결정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가를 논의한다.

     우선 노후된 기상위성 FY-1을 격추시킨 중국의 의사결정은 우주단체와 외교기관과 중요한 협의없이 군부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 부문은 다른 중국 당국으로부터 혼재된 메시지가 있다. 외부세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는 중국의 자국 위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확인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시험을 확인하기 전 12일간의 침묵이 흘렀다. 간단한 성명서에서, 대변인은 ASTS시험은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변인은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국제적 협약에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말했고, 또한,  중국은 우주에서의 무기화와 무기 경쟁을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반응은 외교부가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책설명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군부가 위성을 파괴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이유와 근거는 우주에서의 미국 주도권에 도전하고 타 국가가 국익을 보호하는 중국의 행동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2006년 국가우주정책은 미국이 우주에서의 패권 유지를 모색하고, 또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주에 중국의 접근을 부정하는 선언서로서 볼 수가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우주발사체 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키는 ITAR와 함께 미국 우주정책이 중국을 목표로 우주 접근을 부정하였으며, 이는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를 위반하였다. 반 접근/지역 부정(A2AD)은 인민해방군이  외부 세력의 중국 관심지역을 통과하는 위성을 격추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3개의 유사한 시험을 계획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ASAT시험과 미국 국가우주정책간의 직접적 관계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중국은 기관간 우주파편위원회가 주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주파편실행계획을 착수하였고, 우주파편 연구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정보교환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7년 우주환경보호를 위한 지침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어 비무장회의(CD)에서 외기권무기경쟁(PAROS)협의체 예방을 통해 강력하게  우주무기화 금지를 홍보하였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외기권에서의 무기배치와 CD에서의 무기 사용과 위협의 예방(PPWT) 조약서의 초안을 만들었다. 비록 조약서 초안이 지구궤도에서 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우주물체를 공격할 지상기반 무기를 제외하지만, 이 PPWT는 우주지속성을 위한 국제조정기구를 구축하는 과정에 활발한 중국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행정부나 심지어 오바마행정부까지도 미국의 우주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어떠한 법적 기구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우주선진국들은 PPWT가 지상기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근거로 러시아-중국(안)을 거부하고 있다.

4. 중국의 아시아에서 우주경쟁 접근 전략
    중국 우주정책의 간단한 분석은 일본과의 우주경쟁은 동아시아에서 최소한 2가지 분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문인 국위선양을 위한 경쟁에서, 중국은 일본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또한 그 목표는  미국, 소련이 성취하였던 분야를 따라 추격하는 것 같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일본과 함께 직접 경쟁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분야인 군사역량 경쟁 부문에서, 중국은 우주에서 미국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항행위성시스템 개발은 미국 GPS와 동일하며, 상기 위성시스템 의존도를 탈피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A2AD 전략과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는 중국의 주요 이익을 목표로 하는 대응전략이다.   ASAT 시험에 관한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우주역량이며, 일본의 우주역량이 아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우주 역량을 갖는 것은 중국의 우주 하드웨어역량은 일본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부문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주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세 번째 분야인 국제서비스 경쟁에 대하여 중국이 직접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 2009년 APSCO  사무국의 대표단이 기관방문의 일환으로 JAXA를 방문하여 그 기구의 실적을 보여 주었다.  APSCO 대표는 2010년부터APRSAF 회의에 참석하여 그 기관의 활동상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개 기구간에 경쟁의식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중복된 활동에 관하여 기관간 협력이나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러한 부문은 중국이 일본이 APRSAF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것 보다 더 APSCO 의 리더쉽을 유지하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국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