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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4

2. 정책방향 /8

3.정책과제 /9

참고문헌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에 우주분야 전문기업이 창출되도록 정부수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첨단분야에서 고용창출과 기술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우주산업 육성이나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는 설정되어있지만, 실행이 되지못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제도와 전략이 필요

○ 우주개발을 우주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한기술 도전에 대한 이해필요

◈ 정책과제

[과제1]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강화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산업경쟁력소위원회]설치

○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우주개발청]설치

[과제2] 우주개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행체제 변화와 전략적 선택

○ 항공우주연구원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전환 또는 위성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 활용도와 전략성이 높은 소형위성을 전략분야로 선정

[과제3]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준비

○ 전략기술인 우주기술과 관련 인력관리에 대한 정책마련

○ 민간의 앞선 IT기술을 우주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고안 및 지원필요

○ 극한기술에 도전하는 우주분야에서의 실패를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