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 9일,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조한 우주정책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원래 2013년부터 향후 5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안보 상황에 따라 중간에 검토되었다. 이 새로운 계획은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위성을 사용한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항공우주 관련 산업의 공공 및 민간 양 부문에서 10년간 5조￥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우주정책전략본부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① 우주 안보의 보장, ② 새로운 항공우주 산업 및 기타 우주 공간 사용의 촉진, ③ 산업 및 과학의 기초기술의 유지 및 강화.

이 계획은 안보 강화 조치의 하나로 quasi-zenith 위성(고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 또는 미국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의 일본 버전)의 수를 현재의 1대에서 2017년에는 4대로 증가시킨다. 위성은 최종적으로 7대가 될 것이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보수집 위성의 기능을 개선시켜 효과적인 정찰 위성 활동을 추구한다. 전략본부는 또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국방부와 함께 협업하도록 정책에 포함시켰다.

산업적 측면에서, 기본 계획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다 쉽게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약 40개의 위성 및 우주 탐사선의 개발과 발사 타임라인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우주활동법(안)을 2016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인 우주탐사 관련해서, 일본은 2020년 이후에도 국제우주정거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2016년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은 전적으로 평화로운 우주정책에서 벗어나 중요한 출발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10년간 군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감시 및 탐색 위성을 시작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국가 우선순위의 변동은 아시아의 라이벌인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발사체와 무기 시스템을 탐색할 독자 능력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단일 위치추적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우주선과 같이 7개로 구성된 위성 함대를 개발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정보 데이터 수집과 선박 및 적군의 군사시설을 추적하고, 해수 온도에 기초해 잠수함을 발견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계된 원격탐사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의 우주분야 과학연구가 오직 평화적인 초점에만 맞춰져 왔던 것은 지금까지 국가 우주개발 노력에서도 주요 원칙이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일본은 의도적으로 방위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아베 총리는 무기의 수출을 허용하고 일본군이 해외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전쟁 후의 평화 방향을 완화시켰다. 아베 총리는 장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안보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우리의 우주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이 계획은 역사적으로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동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의 중요성은 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중국은 우주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켜, 위성공격용(anti-satellite)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빔으로 위성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중국 동해의 영토 주장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위적인 동기가 아니어도, 일본은 상업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10년간 우주관련 하드웨어의 판매를 420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길 원한다. 정부 보고서는 일본 우주수출에 있어서 해외 매출액의 정확한 현재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약 25억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추정된다. 대부분의 장비는 Mitsubishi Electric과 NEC에서 제조한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치열한 우주경쟁과 군사적 목적의 우주개발이 시작된 시점이 도래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두 강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향후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843046
http://eandt.theiet.org/news/2015/jan/japan-space.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