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재 민간항공기 개발에는 WTO 협정 등에 따라 정부지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국 간에 협정 위반에 따른 상호 제소의 회피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 있다. 이미 민간항공기 분야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국제적 분쟁은 미국 보잉(Boeing)-유럽 에어버스(Airbus), 브라질 엠브레어(Embraer)-캐나다 밤바르디어(Bombardier)간의 선례가 있었으며, 특히 기존의 강자인 밤브리디어 CRJ와 엠브레어 ERJ(170, 190)에 더해 일본의 MRJ, 중국의 ARJ, 러시아의 SSJ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형 항공기 시장에서의 분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민간항공기 분야의 WTO 보조금 협정 내용과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사업화가 진행 중인 MRJ 개발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발 지원 체제를 분석,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형항공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협정 위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저자 : 최우영,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위 글은 항공우주산업동향지 제10권 제1호에 실린 동 논문의 초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