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UN 지구원격탐사 원칙 개요

1.1 UN 총회 결의의 성격

UN 헌장에 따라 UN 총회 결의(resolutions)는 그 자체로 회원국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결의가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관련되고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 그러한 결의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관습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원칙(Principles), 선언(Declaration) 등의 총회 결의의 내용은 향후 보완을 거쳐 그 자체
로써 정식 조약으로 채택 및 체결되거나, 관련 조약의 채택 및 체결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
(the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 뉘른베르크 재판소 헌정과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법 원칙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and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 전쟁 목적을 위한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
(the Resolution on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for War Purposes)

- 식민지 국가 및 민족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 자연자원에 대한 영속적인 주권 선언
(the Declaration 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1.2 UN '지구원격탐사 원칙‘의 채택

UN 총회는 1974년 결의 3234(XXIX)를 통해 UN COPUOS 법률소위원회에 우주로부터 지구원격탐사의
법적 연관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UN 총회는 그 다음해부터 1985년까지 매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검토와 함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안(draft principles)을 작성하도록
법률소위원회에 권고하였다.

UN 총회는 UN COPUOS에서 10여년에 걸친 논의 끝에 투표 없이 1986년 12월 결의 41/65를 통해
‘우주로부터 지구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이하 지구원격탐사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도 지구원격탐사의 주요내용으로 15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 pdf 파일 첨부하오니,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