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국외 항공우주 정책 동향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독자우주개발 확대, 전략적 우주기술 개발 추진, 국제협력 확대 추세임
○ 미국에 이어 일본과 중국도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한 독자우주개발의 확대
  - ‘LCROSS’, ‘하야부사’, ‘창어1,2호’ 등 달탐사, 유인우주개발, 항법시스템 구축 등 독자우주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자국의 지리적, 기술적  영역 확장
  -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핵심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우주정책을 발표('10.6.29)하면서 기존 기술외적인 요인 등으로 추진되어 왔던 중단기 대형 개발사업(유인달탐사)에서 장기적 목표인 신형 대형엔진, 유인화성탐사 등 핵심기술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우주개발을 통한 국가위상의 제고 및 국가안보 한층 강화
  - 일본은 우주기본법('08), 우주기본계획('09)을 수립하며 우주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개발에서 이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무인 달탐사 기지, 향후 5년간 34기의 위성개발, 신형고체로켓 개발 등 우주강국으로서 위치 확보 및 ‘조기경계위성’ 등의 개발로 국가안보 시스템 확충
  - 중국은 221프로젝트('06)를 통해 미국이 지난 40여년간 차지했던 유일한 유인 달탐사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고 고해상도 지구관측시스템,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 등 안보적, 외교적 관점의 우주개발을 추진 중
○ 우주협력을 통한 국가 외교력 강화
  - 오바마 정부는 우주의 안정성 강화 및 상호이익이 되는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 유럽은 '07년 유럽우주정책 결의 이후 유럽 내 협력기반 강화, 일본과 중국도 아·태지역내 우주개발 분야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APSCO와 APRSAF를 통해 우주개발 후발국들의 참여를 유도
 전세계적으로 우주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시장 규모가 급성장 중임
○ 세계 우주산업 매출이 5년만에 2배 성장하였고(827억불('04) -> 1,609억불('09)) 통신?기상?항법(GPS)?방송서비스 분야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발사될 인공위성 수는 지난 10년(772기)보다 59% 증가 예상.  경제성 확보 및 위험분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항공기 공동개발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요구 증가
○ 국제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진입 국가와 업체는 기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 F-35, Euro-fighter, 787, A350XWB 등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재원과 시장 확보 및 global supply chain 구축으로 경제성 확보
※ Sukhoi(러시아)는 SSJ-100 판매를 위해 Alenia(이탈리아)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Boeing(미국)은 MRJ(일본)와 SSJ-100(러시아)의 판매 지원

○ 환경규제 및 경쟁심화에 따라 친환경 및 고효율 항공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개발 진행 중
※ ACARE :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CO2 50% 이상 절감, 항공기 이착률 소음 10dB 감소
※ ICAO : 2008년부터 NOx배출기준 강화 (기존대비 12% 감소)

2.국가 항공우주 정책 동향

 우주개발진흥법 제정('05.12)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6)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우주개발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등 사업중심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고자 우주핵심기술 개발 시범사업 착수('09)

○ 국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을 현재 2~3%에서 2020년 5%로 전문인력을 현재 2,2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증대
 정부는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주 핵심기술분야 자립과 성과활용 촉진에 역점 ('2011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 '12년 수립예정인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우주핵심기술분야 자립, 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성과활용 및 산업화 촉진, 국제협력 다변화 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항공산업 Global 7도약"을 목표로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10)하였고 국토해양부는 '10~'14년 5년간 추진할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09)
○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완제기 개발,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선진화와 부품/MRO 육성을 포함한 4대 전략 13개 세부추진과제 제시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항공산업, 소비자 보호 등의 5개 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2010년 생산 약 23.7억불, 수출 약 9.4억불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여 국내 항공산업 도약시기 도래
○ T-50의 해외 수출계약, KHP 생산과 민항기 부품 수주 확대 등 양적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 KFX 탐색개발 등의 개발 능력 증대
 국가과학기술정책 변화에 따라 출연연의 선진화, R&D 체제 강화 등 과학계 전반적인 변화 예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로 출연연의 임무수행형 연구소로의 특성화, 연구역량 유실 방지, 지속적인 자율혁신의 유인, 강소형 조직화, 연구기관간 융복합연구 활성화 등 과학계 변화 예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선정에 따라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수요 증대와 연구인력 역량 강화, 학연 인력교류 및 연구협력 확대 등 R&D 체제의 선진화 추진 예상
 국제협력 활성화로 우주외교 영역 확대
○ 위성영상자료를 지구온난화, 재난방지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 배포하여 전지구 문제 해결에 동참
※ 우주영상활용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 가입('11.7.7)
○ 우주탐사, 우주잔해 감소, 우주안전 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우주 활동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