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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우주전략과 정책발전 과정 (2)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5-07-22
  • 조회 2848

3. 3단계: 정상화를 향하여


3단계는 국내 정치의 안정화가 일어나는 등소평 체제의 후반기에 왔다. 모택동 통치기간과는 달리 실각된 지도자는 즉결 처형된 것이 아니라 은퇴하였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의 장쩌민 주석의 통치기간 중에는 비록 주요 중점사항이 경제개발에 있었지만 우주활동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외국과의 우주협력 사업에 대한 노력이 보편화되고 가시적이었으며, 그 사례로 중국-브라질 자원위성 공동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다. 유인 우주 비행프로그램은 일련의 선조우 우주비행체의 시험발사의 진전으로 재점화되었다. 중국은 시스템 연구가 진전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압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벽을 넘었다.


새로운 중국 우주프로그램은 미국, 러시아, 유럽과 멀리서 경쟁할 수 있는 보다 신뢰와 권한을 부여받은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실용이 우선이고, 이와 반면에 우주인을 포함한 우주발사에 성공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기에 요구된 기술 발전을 통하여 유인 우주비행프로그램은 수행되었다. 2003년 10월 중국 최초 우주인 양리웨이는 지구를 떠나 궤도로부터 성공적으로 귀환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중국이 일등국가가 되겠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주요 단계였으며, 미국과 다른 선진국과 동등한 우주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자체 유인비행능력에 있어서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을 능가했다는 부수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4. 4단계: 정상화


중국의 우주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가지의 상징적인 부문은 우주정책 백서에 관한 일련의 발간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문서는 2000, 2003, 2006년과 가장 최근에는 2011년 12월 발표되었다. 이들 4개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2003년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는 중국의 우주 실적을 확인하고 우주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더욱더 자기주장과 자신감이 표출되었다. 이들 문서가 흥미로운 부문은 관료체재 이외에 있는 국내 대중과 중국 우주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를 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다.


2000년 중국우주활동백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또는 변화 없이 2003년도에 반복되었다. 그 이후, 백서는 장쩌민 주석 정부가 후진타오 정부로 인계되는 시점에서 발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은 중국인이든지 아니든 간에 외부인이 중국 우주프로그램이 실제적 진전에 중요한 안정과 지속성의 시대에 들어갔다. 전략문서로서 이들 백서는 매번 성공을 거둔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된 우주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이들 백서는 미국 우주정책에 대한 신구 차이의 검토와 함께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 미국 우주정책은 과감한 신규 사업 추진보다 더 오히려 지속적으로 과거 수행사업과 목표를 검토하여 수행하고 있다. 상기 정책은 흔히 1회성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오며, 그러한 사례는 1961년 아폴로프로그램 발표, 1989년 우주탐사사업, 2004년 우주탐사비전을 들 수가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정책은 발전이 어디에서 이루질 것인가 하는 지속성과 제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완전 합일체를 강조하는 중국의 리더십 내의 내부 역학관계에서 볼 때, 중국 우주프로그램과 백서는 우주활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외향적으로 1960년대 우주강국 경쟁과 비교해볼 때 중국 우주프로그램은 논리적인 기획과 가시화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우주활동이 가속화 되어야 하고 또는 타 국가와 경쟁해야한다는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표현된 부문은 없다. 중국 우주프로그램 속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국내 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일어나며, 그 이유로 우주프로그램은 국위선양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주프로그램이 주춤거리거나 장벽을 만난다면 국민의 강한 관심과 잠재적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2000년, 2003년 우주정책 또는 백서는 국가우주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사례로 외국과의 협력적 제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독자적인 자세로 모든 국제우주활동에 접근하였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은 중국 우주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를 이루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역사는 중국 리더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었다. 중국 우주프로그램은 국제적 권위를 추구하는 최고의 가시적 사례이다. 2006년 백서인 “2006년 중국 우주활동”은 2003년 선조우 임무를 수행한 후 발간되었으며, 중국인을 지구궤도에 진입시켜 안전하게 귀환토록 하였다. 또한 유인 우주비행에서 가장 어려운 업적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원이 풍부한 국가란 이미지를 주었다.


중국이 1956년 시작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에 진입한지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 독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눈길을 끄는 업적을 쌓았고, 우주기술의 몇몇 중요한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나아가고 있으며, 항상 외기권은 인류 공동의 부라고 주장한다.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기권을 탐사하여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인류의 우주프로그램 발전에 새롭게 기여를 하고 있다.


2006년도 백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문은 중국이 우주의 미래 방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군사우주전략은 공개문서가 아주 드물고, 특히 새로운 개발에 중점을 분야를 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더욱 상세한 특수 분야와 함께 국가우주정책을 발표하며, 그 사례로 우주운송 또는 원격탐사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우주전략은 비밀사항을 가진 공개버전을 조건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특수부문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의 경우 공표중인 국가우주정책 또는 백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얼마나 세계적 우주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회의 발표시 미래 방향에 대한 암시가 주어지지만 그 사례로 베이두 GNSS 프로그램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개포럼에서 논평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의 방위백서는 4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방위백서보다 자주 발표되지만 일반적인 부문만 언급된다. 중국은 지금 우주프로그램의 미래 방향과 야망을 논의할 강한 의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우주전략에 있는 특수 부문은 더욱더 명확하지 않다. 가장 최근호인 “2011년 중국 우주활동”은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차기 5년은 중국이 번영한 사회를 구축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국가경제발전의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우주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은 국가전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독자적인 혁신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에 개방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최선을 다하여 국가우주산업을 보다 빠르게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여 평화적이고 깨끗한 외기권을 유지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최근 백서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열거하였으며 아울러,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진전사항을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조의 변화이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우주협력활동은 더욱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며, 명확하게 미래의 이정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협력활동의 초점은 중국 우주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미국 금지법과 특히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우주과학은 권위와 힘의 확장으로써 더욱 가시적이다. 우주과학은 초기부터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의 자산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파트너로서 가능한 외국과의 협력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력은 서방국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 보다 더 오히려 아시아 국가에게 개방적이다.

 

Ⅲ. 결 론


중국은 다양한 특수 정책분야에 대한 많은 전략을 언급하였지만 중국 정부내에 에 있는 제도적 요소는 우주정책과 전략으로 제한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요 우주분야의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민수용 우주분야를 국가안보에 연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민수용 우주개발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관하여 1990년대에 구조 조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이 중국 우주활동의 주요 관리기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963년에 일어났던 4대 근대화 운동은 1975년 주은래 수상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고, 농업, 산업, 국가 방위,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4가지 분야로 확인되었다. 이들 4가지 분야는 1978년 등소평 체제의 초기에 최초로 과학기술과 함께 강조된 분야이다. 우주활동은 국가안보 이외에도 인류전반에 걸쳐서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해변지역과 내륙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가 있지만, 우주활동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해야만 했고, 이는 우주프로그램 역사와 발전의 제2, 3단계의 메시지이다. 글로벌한 우주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중국은 장성공사를 설립하였고, 이 공사는 중국발사체를 잠재적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 중국우주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국과 달리 모든 우주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가항천국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비군사적 우주활동을 국가항공우주국(NASA)과 국가해양대기국(NOAA)에 위임을 하고 있다.


클레이 몰츠는 중국우주프로그램 분석시 중국우주활동의 주요 장점은 급성장하는 현대사회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경제 및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우주는 잠재적으로 협력의 본성 때문에 중국이 1960, 1970년대에 미국과 소련과 같이 매력적인 선진 능력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소프트파워이다. 3단계 말과 4단계인 “정상화”에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주활동은 그자체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을 통하여 1960년대 원래 우주강국을 추격하고 있었다.


우주활동은 외국과의 국가안보 정책을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이다. 외교정책 영역에서, 중국의 급성장하는 우주프로그램은 특히 개도국과 인접국가로 뻗어 가는 수단이다. 이러한 부문은 비록 일본이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에 가입은 안했지만 이 기구의 구성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 아시아는 역내에서 정치적 역학과 경쟁 측면에서 유럽우주기구와 같은 아시아 우주기구 설립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UN 안전보장이사회나 외기권위원회에서의 위상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외국의 군사우주야망 실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는 UN군축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우주안보학술회의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연계하여 현재 미국에 의하여 거부되고 있는 외기권 무기배치 금지 협약(안)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부문은 외교정책 관점에서 보면 첫째,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중국이 안보 개념으로 미국과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우주전략은 프로그램과 예산측면에서 찾아 볼 수가 있으며, 한편으로 우주활동백서가 우주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우주정책 전문가들은 우주의 평화적 목적의 이용,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합법적인 우주자산의 보호, 안보, 민수와 환경 목적을 위한 우주자산 가치의 획득 등 이미 확립된 기본전략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전략은 정부가 실현하고 싶어 하는 목표이지만, 그러나 현안 국정과 정치와 문화의 특수성으로 계획대로 수행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부문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 우주전략과 정책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성의 결합이다.

 


○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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