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및「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수립 -
▲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
▲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1월 26일(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및「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이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후 4시 미래부 청사에서 우주분야 중견․중소기업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계획 수립배경 >
□ 우리나라는 25년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공위성, 우주센터 및 발사체를 모두 갖춘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수준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였다.

□ 그러나 선진국 추격형의 우주개발 전략과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초부터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 계획의 주요 내용 >
□ 우선,「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1)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2)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3)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4)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또한,「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라는 비전 하에, (1)우주산업 수요 창출, (2)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3)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4)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사체 개발 분야 

□ 2020년까지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

□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의 기반인 자력 발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의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당초보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시기를 1년 3개월 단축(’21.9월 → ’20.6월)하는 내용의「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 발사체 시험설비 및 제작장비 등 추가 구축을 통해 발사체 최종 개발일정을 단축한다는 것으로, 설비 등의 추가 구축에 소요되는 순수 조기개발 소요 예산(1,125억원)은 최소화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아울러,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위성발사 수주를 통한 상업 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우주개발 영역 확대를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위성 개발 및 활용 분야
□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 특히,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한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증가하는 공공․민간 분야 위성활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도 새롭게 추진된다.

□ 더불어 정부는 천리안위성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 ․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그 활동 영역과 임무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무엇보다 이들 위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이에 따라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 또한, 위성 기반 동아시아 상시 관측․활용서비스(가칭 'SENSE Asia')를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③ 우주 탐사 분야
□ 우선,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및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하여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

○ 21세기 들어 달 탐사는 과학탐구 및 자원탐사의 보고이자 우주영토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우주 선진국들의 새로운 우주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