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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개요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199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
    • 민수가 커지는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항기시장 진입을 통하여 항공산업의 도약 기반 마련
  •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효력
    • 향후 10년간 항공산업 발전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철학 및 전체목표 제시

국내외 항공산업 현황

  • 세계시장규모 ’08년 4,300억불, ’20년까지 7,000억불로 성장 예상
  • 거대 기업화,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 구조 형성, 사업다각화 등의 특성을 보임
  • 친환경·고효율 기술 및 차세대 항공기 개발
  • 국내 ’08년 생산규모는 19억불로 세계시장 0.5% 점유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

  •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 산업기반 및 잠재역량을 감안하여 대형기 RSP 참여, 중급 완제기 공동개발 등에 주력하는 영국, 일본 등을 롤 모델로 하며 발전전략 수립
  • 01
    완제기 개방을 통한 시장진출 및 기술 확보
    • 생산역량 투입 최적화를 통하여 기종별 개발전략 차별화를 위한 생산역량의 투입 최적화
    • 민.군 균형개발을 위한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로 안정적 산업기반 마련
    •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무인기, PAV, 친환경 항공기술 등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
    • 탐색개발과 본개발을 분리하여 추진하여 개발위험 완화
  • 02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새발사업에 RSP(위험부담파트너)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군용기 해외 직도입시 offset에 민수분야 포함 등 offset 품목을 부품업체 발전과 연계하여 선정
    • 국제공항 및 군용기를 활용하여 MRO 수요를 창출하고 MRO전문화 유도 및 고부가 정비부품 위주로 R&D 지원
  • 03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술수준, 경제성, 타산업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토대로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 및 로드맵 작성
    • 핵심 기술에 집중투자하되 타산업과의 연관도에 따라 지원 수단 다양화
    • 국방기술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민-군 상호 기술이전 활성화로 민-군간의 협력 강화
  • 04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 2010년 상반기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 마련
    • 지자체 과다경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 항공분야의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
    • 투자 활성화, 시장 중심의 WTO 협정 준수를 위하여 항공산업개발 촉진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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