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 전년 대비 20.9% 증가한 총 6,187억원의 예산 투입처 결정 -

□  정부는 12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제2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연도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을 심의(위원장 : 미래부 제1차관,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

   **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전략 시행계획,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등 4건

□  이날 확정한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지난 ’13.11월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금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ㅇ 미래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발사체 자력 개발, 인공위성·탑재체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개발 전 분야의 ’15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ㅇ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사업기간 : ’10.3-’21.3 / 총 사업비 : 1조 9,572억원(’14년까지 기 투자액 4,969억원))*은 1단계 사업(’11.8-’15.7) 평가 후 2단계 사업(’15.8-’18.3)에 착수하며, 발사체 액체엔진 개발의 핵심 시험설비인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등 4종**의 시험설비를 추가 구축하여 1단계 사업의 목표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총 10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나로호(’13.1월 발사 성공) 개발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관련 기술 확보

   **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엔진 지상연소 및 고공연소 시험설비,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 또한 7톤급 엔진개발을 위해 총 조립을 통한 종합연소시험을 상반기 중에 수행하고, 75톤급 엔진은 하반기까지 구성품 개발 및 성능시험을 통해 초기모델 총 조립 및 종합연소시험을 추진한다.

  ② 인공위성은,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사업기간 : ’06.12-’15.6/총 사업비 : 2,356억원/미래부 등) 발사를 시작으로,

    - 다목적실용위성 6호(’12.12-’19.11/3,385억원/미래부·산업부 등),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11.7-’19.9/7,200억원/미래부·환경부·해수부·기상청), 차세대중형위성(’15.3-’20.10/2,240억원/미래부·국토부), 차세대 소형위성(’12.6-’17.5/350억원/미래부) 등 5기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 특히, 차세대중형위성은 수출 전략형 모델로서 국가 우주기술의 본격적 민간 이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착수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14.5월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의 2015년도 세부 계획인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년 1월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 간 충돌 위험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대비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ㅇ 미래부와 재난대응 부처를 포함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인 ‘우주위험 대책본부(본부장 : 미래부 제1차관, 부원 : 관계부처 국장급, 유관기관의 장)’ 및 ‘우주위험 대책반(반장 :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 반원 : 관계부처 과장급, 유관기관 전문가)’을 2월 중에 구성·운영하고,

 ㅇ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및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을 지난 1월 지정한 바 있으며, 우주위험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우주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추락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대응을 위한 영상·감시레이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16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우주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인력·기술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ㅇ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신규 착수를 통한 우주기술 성과확산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체 대상 현장맞춤형 교육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14년도 설립한 우주기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체 간담회, 지원시책 마련 등 우주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등 인공위성 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며,

 ㅇ 우주기술-ICT 융·복합 및 우주기술 스핀오프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우주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ㅇ 위성정보 활용 사업 기획과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가칭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보유 위성정보의 통합 관리와 민간 활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가칭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ㅇ 또한,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하기 위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위성정보기반 실증사업(GOLDEN Solution*)을 신규 추진하고, 해외로 수출된 위성의 영상을 수신·처리 후 제공하여 상호 활용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위성정보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on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 다양한 사회 문제 대응 위성정보 활용 실증 사업

□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범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우주위험 대비,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금년도 시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